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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공영방송 지배구조 원칙은 독립성·국민참여·전문성"

Write: 2019-02-12 16:33:12Update: 2019-02-12 16:38:16

"공영방송 지배구조 원칙은 독립성·국민참여·전문성"

Photo : KBS News

정치권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논의가 진행중인 가운데,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무엇보다 독립성이 중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하고 KBS방송문화연구소 후원으로 12일 열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혁' 토론회에서 전북대 정미정 강사는 지배구조 개선에 어떤 정당의 개입도 배제한 방식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강사는 어떤 개정안이 나와도 그 법안을 통과시킬 권한은 국회에 있기 때문에 문제는 국회라며 각정치 세력에 유리하지 않은 제도 개선을 할 의지가 있는지, 언론에 대한 통제와 장악의 유혹을 버리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동준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유럽평의회 등 외국 사례를 들며 공영방송 지배구조에 있어 가장 중요한 원칙은 독립성이고, 둘째는 '국민 참여' 방식의 도입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 소장은 또 "이사회 독립성과 함께 이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이사의 전문영역을 정하고 걸맞은 자격 요건을 명시적으로 법률화해 정파적 이해 충돌을 배제하고 이사 간 상호보완적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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