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규제 샌드박스’ 힘 싣는 문 대통령 “적극 ‘면책’·소극 ‘문책’”

Write: 2019-02-13 08:11:53Update: 2019-02-13 08:56:01

‘규제 샌드박스’ 힘 싣는 문 대통령 “적극 ‘면책’·소극 ‘문책’”

Photo : KBS News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적극적인 행정은 면책하되 해야 되는데 안하는 소극적인 행정은 문책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달라고 각 부처 장관들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애플이 지난해 손가락만 대면 간단하게 심전도를 측정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한 제품을 출시했는데, 이 기능은 국내 한 스타트업 기업이 먼저 개발하고도 규제때문에 판매허가를 받지 못했다며 각 부처가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업의 신청만 기다릴게 아니라, 정부가 먼저 신청을 권유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달라는 겁니다.

'규제 샌드박스' 승인 사례를 보면서 그동안 이 정도의 사업이 허용되지 않아 규제 면제라는 특별한 제도가 필요했던 건지 안타까웠다며 한 발언으로 사실상 질책으로 풀이됩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이 신제품이나 서비스를 내놓을때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일정 기간 없애주는 제도로, 문 대통령은 규제 혁신 대표 정책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서 산업부는 서울 시내 수소 충전소 설치 등 4건의 사업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를 승인한다고 발표했고, 14일은 과기부가 승인 사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