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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포르노·도박 등 유해 사이트 차단 강화…감청 아냐"

Write: 2019-02-13 09:48:43Update: 2019-02-13 09:51:51

"불법 포르노·도박 등 유해 사이트 차단 강화…감청 아냐"

Photo : KBS News

정부의 유해 사이트 차단 강화 조치와 관련해 감청과 통신 자유 침해 등의 논란이 커지자, 방송통신위원회는 "감청과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지난 11일부터 불법음란물과 불법도박 등을 유통하는 해외 인터넷 사이트 895곳에 대해 접속 차단을 강화했습니다.

방통위는 불법 정보 유통사이트를 차단해도 보안접속 또는 우회접속 방식으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었던 문제점을 개선해,인터넷서비스 제공사업자가 해당 사이트의 서버를 확인한 후 차단하는 SNI  필드 차단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SNI 방식은 인터넷 사업자가 인터넷 사용자의 데이터를 확인한다는 측면에서 "감청과 도청의 여지가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방통위는 설명자료를 내고 "SNI 차단방식은 암호화되지 않는 영역인 SNI 필드에서 차단 대상 서버를 확인하여 차단하는 방식"이라며 "통신감청이나 데이터 패킷 감청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새로운 차단방식을 통해 접속이 차단되면 불법 인터넷사이트의 화면은 암전 상태로 표시되며 불법 유해정보 차단안내(warning.or.kr)나 경고문구는 제공되지 않는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대국민홍보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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