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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새 협정 발효도 안 됐는데…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Write: 2019-02-13 17:00:52Update: 2019-02-13 17:00:38

새 협정 발효도 안 됐는데…트럼프, 방위비 '인상' 압박

Photo : YONHAP News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시간 12일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올라가야 하며 몇 년 동안 오르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흘 전 새 협정 가서명을 했고, 아직 협정 발효도 되기 전인데 벌써 추가 인상 의지를 공표한 겁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5억 달러, 우리돈 5천627억 원을 더 지불했다고 동의했고, 전화 몇 통에 5억 달러"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한미가 가서명 이후 추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5억 달러 인상' 언급은 성과를 과시하기 위한 차원에서 빚어진 착오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에 대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안보회의 참석과 한미 외교장관 회의를 위한 출국길에서 합의한 액수는 분명히 1조 389억 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보다 787억 원, 8.2% 인상된 액수입니다.

이번에 체결한 협정은 올해에만 적용되는 1년짜리여서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 분담금을 위해 이르면 상반기 한미가 다시 협상에 나서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르면 상반기에 시작될 새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미국 측의 인상 요구가 거셀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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