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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도 넘은 판사 비판' 임시법관회의 무산

Write: 2019-02-13 16:44:59Update: 2019-02-13 16:46:34

전국법관대표회의, '도 넘은 판사 비판' 임시법관회의 무산

Photo : YONHAP News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자 법관대표회의 소속 일부 대표판사들이 우려를 표시하는 뜻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했지만 반대가 많아 무산됐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8일부터 12일까지 임시회의 소집요구안의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대표판사 77명 가운데 60명(77.9%)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최기상 법관대표회의 의장 명의로 우려 입장을 표명하자는 방안에 대해서도 78명의 대표판사들이 투표에 참여했지만 44명(56.4%)이 반대해 부결됐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이 김 지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자 이 판결을 내린 성 부장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 근무한 전력 등을 문제 삼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정치권 비난이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서울고법 대표판사인 서경환 부장판사가 지난 1일 법관대표회의 단체채팅방에서 법관대표회의 차원의 우려입장을 밝히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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