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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은 워싱턴DC 인근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가 이날 조찬간담회에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이 미국의 '완전한 비핵화 없이 제재 해제는 없다'는 원칙에 포함되는 제재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대북제재에 분명히 포함된다"라고 대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내퍼 부차관보는 "이는 북한에 현금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유엔의 대북제재에 포함된다"며 "이에 따라 이것을 풀려면 유엔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고 못 박았다고 강효상 의원이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언급한 금강산관광 재개와 개성공단 재가동은 북한의 비핵화 실행조치에 맞춰 미국이 내어줄 수 있는 상응 조치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과 관련, 공화당 소속인 코리 가드너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 위원장은 "현 상태의 북한에 대한 체재 보장은 좀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어렵다"면서 "결국 한국 정부와 논의해서 정할 문제"라고 말했다고 의원들은 전했습니다.
원유철 의원은 "가드너 위원장의 답변은 종전선언, 평화협정, 연락사무소 개설 등 북한 체제 보장과 관련한 상응 조치는 한국과 협의해서 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가드너 위원장이) 지금의 북한 정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받아들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민주당의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한반도 인식과 군사 문제에 대한 인식이 한국당과 상당 부분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당 국방위 간사인 백승주 의원은 "1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기대한 것은 한국의 군사태세 약화, 비무장화, 비군사화라는 (펠로시 의장의) 발언은 정말로 우리 정부가 귀담아들어야 할 얘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펠로시 의장이 면담을 마무리하며 "고모부와 의붓형을 죽인 사람을 뭘 보고 믿겠냐"고 말했다고 했습니다.
의원들은 미 의회와 행정부, 전문가 그룹에서 한일 관계에 대한 우려가 컸다고 전했습니다.
리처드 아미티지 전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에서는 '코리아 피로감'이 '코리아 분노'로 바뀌고 있다"고 말했고, 미국 국방연구원(AIDA) 관계자는 "한국에 대한 피로를 넘어 한국에 대한 무관심을 느끼게 된다고 일본 당국자들이 말하고 있다"고 강 의원은 전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은 2차 정상회담 이후 주한미군 축소나 철수 같은 안보 공백 우려와 관련해 국내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자체 핵무장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미 조야에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을 비롯한 5당 대표·원내대표단의 의회 외교활동에 맞춰 방미한 한국당 의원들은 펠로시 하원의장, 가드너 위원장과 데이비드 퍼듀, 롭 포트먼 상원의원 등 의회 인사와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 대북특별대표 등 정부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의원들은 오는 16일 귀국길에 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