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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실무안 합의

Write: 2019-03-16 13:10:19Update: 2019-03-16 17:01:19

여야 4당 선거제 개혁 실무안 합의

Photo : KBS News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총 300석의 국회의원 중 비례대표 75석을 어떻게 배분할지  큰 틀의 단일 안에 합의했습니다.

전국 단위의   정당별 득표율을 기준으로, 비례대표 배분에  연동하는 비율은  50%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어  A 정당이 20% 의 정당득표를 얻으면, 기준은 300석 중 20%인  60석이 됩니다.

지역구에서 열 석을 얻었다면, 이를 제외하고 비례로 50석을 차지해야 하지만, 연동률을 50%로 적용하면 25석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렇게  지역구에서는 당선자가 적지만, 정당 득표는 높은 정당일수록   우선 더 비례대표를 차지하고, 그리고도 남는 비례대표 자리는  지금처럼 정당 득표 비율대로 나누는 2단계 방식입니다.

민주당 뜻대로  연동하는 비율을 50%로 낮췄지만, 다른 야 3당의 의견대로 권역별 대신 전국 단위로 정당 득표율을 기준삼았습니다.

각 당은 내부 추인을 거쳐  17일 까지 법안 조문 작업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선거제도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안과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까지 여야 4당간 합의가 추가로 이뤄지면,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준비는 완료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이들 법안에 반대 뜻을 분명히 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됩니다.

한국당은 15일 의원 수를 27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없애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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