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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저출산에 국민연금은 위기…"새 인구전망으로 다시 재정추계"

Write: 2019-04-16 08:50:11Update: 2019-04-16 08:57:11

초저출산에 국민연금은 위기…"새 인구전망으로 다시 재정추계"

Photo : YONHAP News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초저출산이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과 미래 보험료율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통계청이 '특별추계'를 통해 출산율이 2021년 0.86명으로 추락하고 50년 뒤에는 생산인구가 현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정부도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다시 해보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통계청의 특별 인구추계 결과를 반영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8월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끝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산인 국민연금이 재정적으로 얼마나 건전한지 진단하는 재정계산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이뤄집니다.

5차 계산은 2023년에 예정돼 있지만, 핵심 변수인 인구전망이 새로 나옴에 따라 정식 계산과 별도로 고갈시기 등을 서둘러 재점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류근혁 복지부 연금정책국장은 "새로운 인구추계가 나왔으니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 경제활동 참가율 등 경제변수까지 새로 분석해 국민연금 재정추계를 다시 해볼 예정"이라며 "저출산이라는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복지부는 작년 말 4차 재정계산을 바탕으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 만들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편안은 ① 현행 유지 ② 현행 유지하되 기초연금 40만원으로 인상 ③ 소득대체율 45% 상향, 보험료율 12% 인상 ④ 소득대체율 50% 상향, 보험료율 13% 인상 등을 4가지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개편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개혁특위 등의 사회적 합의와 국회 논의를 거쳐 입법화 과정을 밟게 되는데, 새 인구전망은 보험료율과 지속가능성 논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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