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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방사청, '민간-개발, 정부-보증' 무기수출방식 도입 추진

Write: 2019-04-16 14:36:20Update: 2019-04-16 14:43:17

방사청, '민간-개발, 정부-보증' 무기수출방식 도입 추진

Photo : YONHAP News

방위사업청이 민간업체가 무기를 개발하고 정부가 성능을 보증하는 미국의 대외 무기수출 방식인 '정부보증판매(FMS)'와 유사한 제도의 도입을 추진합니다.

왕정홍 방사청장은 16일, 한국방위산업학회가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주최한 조찬포럼 강연회 자료를 통해 정부가 민간업체가 개발한 수출용 무기체계를 군에서 시범 운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왕 청장은 "우리 군의 획득계획와 무관하게 민간업체에서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해 군이 장비와 시설을 지원하고, 직접 시범 운용해 그 평가 결과를 업체에 제공해 수출에 활용토록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사청의 이같은 계획은 민간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의 성능을 군이 평가하고, 성능 결과를 정부와 군이 보증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왕 청장은 우리나라 방산업계의 수출확대 방안 가운데 하나로 이같은 제도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산업계의 매출액은 2013년 10조 5천억 원에서 2014년 12조 원, 2015년 14조 3천억 원, 2016년 14조 8천억 원으로 점점 늘었다가 2017년에는 12조 8천억 원으로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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