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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원' 허가 취소

Write: 2019-04-17 12:00:27Update: 2019-04-17 12:01:39

국내 첫 영리병원 '녹지국제원' 허가 취소

Photo : YONHAP News

제주에서 추진됐던 국내 첫 영리병원이 좌절됐습니다.

의료법상 석 달 동안의 법정 개원 기간 내에 정상적으로 병원 문을 열지 않아 병원 측을 대상으로 허가 취소 전 청문을 했던 제주도가 결국, 허가를 취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거는 청문 주재자 의견입니다.

녹지 측에서 주장하는 열 다섯 달 동안의 제주도의 허가 지연과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에 대해 불복 소송을 제기됐다는 이유로 개원 준비를 하지 못할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내국인 진료가 사업계획상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는데도 이를 이유로 개원하지 않고 있고, 의료인 이탈 사유에 대해서도 녹지병원 측에서 충분한 소명을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제주도는 지난 말 조건부 허가 직후 개원에 필요한 사항에 협의하자는 의견을 전했지만 녹지 측에서 모두 거부해왔다며, 병원 측의 개원 시한 연장 요청도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법규에 따라 녹지국제병원 취소 처분을 하겠다며, 허가 취소 절차가 부당하다며 낸 녹지 측의 법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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