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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백화점 자유 판매 등 규제 완화

Write: 2019-04-17 12:00:08Update: 2019-04-17 12:01:10

건강기능식품, 대형마트·백화점 자유 판매 등 규제 완화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건강기능식품을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각종 규제를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다섯 번째 규제혁신 방안의 초점은 건강 기능식품입니다.

그동안 대형마트와 백화점의 경우 해당 지자체에 사전신고를 해야만 판매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규제를 없앨 계획입니다.

신고 의무가 없는 약국과의 형평성과 소비자 편의를 고려했습니다.

광고에 관해선 식약처가 인정한 공인검사기관 결과만 활용할 수 있었던 것을 다른 전문기관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미국처럼 동물 시험결과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합니다.

이 밖에 원료 범위와 관리방식, 인체실험 대상자 등 각종 관련 규제를 완화해 업체들에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은 세계 시장 규모가 146조 원가량으로 매년 급성장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미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이 규제를 최소화하는 추사에 따라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일반 제과점도 음식점에 빵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배란 테스트기를 편의점에서 살 수 있게 할 계획입니다.

사물인터넷 관련 소방용품과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도 완화합니다.

정부는 우선 행정입법이나 고시 등을 통해 30건을 해결하고 법률 개정이 필요한 1건은 국회를 설득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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