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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16일 영장심사

Write: 2019-05-16 08:30:36Update: 2019-05-16 08:38:38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차관 16일 영장심사

Photo : YONHAP News

뇌물과 성폭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1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차관에 대해, 이날 오전 10시 반부터 영장심사를 벌입니다.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 등으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윤 씨로부터 감정가 1천만 원 상당의 서양화 한 점을 받은 것을 비롯해, '명절 떡값' 등 여러 차례에 걸쳐 모두 3천만 원 안팎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에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A씨를 상대로, 윤 씨가 낸 1억 원 상당의 소송을 포기하도록 종용해 상응하는 이익을 얻었다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에는 윤 씨로부터 받은 '성접대'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차관은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로부터 3천9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전 차관은 앞선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윤 씨를 알지도 못한다며 이같은 뇌물 혐의 등을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만큼, 김 전 차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성폭력 의혹에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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