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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무일 "검찰부터 개혁...직접수사 대폭 축소·수사착수 분권화"

Write: 2019-05-16 09:50:30Update: 2019-05-16 09:51:59

문무일 "검찰부터 개혁...직접수사 대폭 축소·수사착수 분권화"

Photo : YONHAP News

검경 수사권 조정안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16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검찰부터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도록 조직과 기능을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지금의 논의에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모두발언을 시작했습니다.

이어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다만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기본권을 합법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현재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습니다.

앞서 문 총장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현재 수사권 조정안의 보완책을 밝힌 데 대해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우려가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문 총장은 지난 4일, 해외출장 중 조기 귀국하면서 수사권 조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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