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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현재 우리 경기 둔화가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라면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목표로 하는 재정 정책이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16일 발표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을 보면, 앞으로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2010년대와 유사한 수준일 경우,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1%대 후반대를, 생산성 향상을 전제하더라도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일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 집필자인 권규호 경제전략연구부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가 2011~18년 기간에 연평균 3%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일시적인 침체라기보다는 추세적인 하락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투자재를 중심으로 둔화된 세계교역량의 증가세도 상당 기간 회복되기 어렵고, 이 때문에 제조업을 중심으로 둔화된 우리 경제의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빠르게 반등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우리나라 제조업이 대외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다고 봤습니다.
보고서는 시나리오별로 분석한 결과, 노동생산성 증가세를 2010년대와 유사한 1.4%p 수준으로 전제할 경우, 경제성장률은 취업자 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2020년대에 연평균 1.7% 정도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주요 연령대의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상승할 것으로 전제하더라도 빠른 고령화의 진행으로 취업자 수의 성장 기여도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전망한 결과입니다.
우리 경제가 생산성이 향상돼 역동성을 회복할 것으로 전제할 경우엔 2020년대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2%대 초중반 수준으로 전망됐습니다.
단, 경제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생산성 증가세가 둔화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지만, 우리 경제가 여전히 법적·재산권 보호와 규제 등 제도적 요인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이룰 여지가 많다고 보고, 최근의 생산성 지표 둔화가 세계 경제 부진에 따른 예외적인 현상일 가능성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권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생산성 향상을 독려하기 위한 정책적인 노력과 경제성장률 둔화 원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끊임 없는 혁신과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유리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야 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권 연구위원은 또, 경제성장률이 둔화되는 현상이 구조적인 요인인데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