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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Write: 2019-05-16 12:00:07Update: 2019-05-16 12:02:03

문무일 “수사권 조정안 민주적 원칙에 어긋나”

Photo : YONHAP News

문무일 검찰총장이 16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의 뜻을 재차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며 수사를 담당하는 어떠한 기관에도 통제받지 않는 권한이 확대돼선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주는 현재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긴다며, "이의를 제기해서 사후에 고친다는 건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도 했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문 총장은 검찰부터 개혁하겠다며 "검찰 권능 중 독점적인 것, 전권적인 것이 있는지 찾아서 내려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대폭 축소하고, 수사 착수 기능의 분권화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검찰이 종결한 고소, 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 확대하고, 형사부와 공판부 중심으로 검찰을 운영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문 총장은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수사권조정 논의를 지켜보며 검찰은 반성과 각성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며 "검찰이 적지 않은 원인을 제공하였다고 생각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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