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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김학의 영장 심사 출석...16일 구속 갈림길

Write: 2019-05-16 12:00:37Update: 2019-05-16 12:02:25

김학의 영장 심사 출석...16일 구속 갈림길

Photo : YONHAP News

서울중앙지법은 16일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학의 전 법무차관에 대한 영장 심사를 벌였습니다.

영장 심사 30분 전인 오전 10시쯤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아직도 모른다는 입장이냐는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김 전 차관은 1억 7천만 원 가까운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에게서 1억 3천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 또 다른 사업가 최모 씨에게서 3천 9백여만 원을 받은 혐의 등입니다.

성폭력 관련 의혹은 일단 '성폭행' 대신 뇌물인 '성 접대'로 영장 범죄혐의에 포함됐습니다.

공소시효 등의 논란이 있는만큼 성폭력 부분은 김 전 차관의 구속 뒤에 특수강간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살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영장 심사는 김 전 차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소명 정도와 함께 증거인멸과 도주우려 등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두 차례 조사에서 윤중천 씨를 모른다면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는데, 법원이 이를 증거인멸 우려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 지난번 김 전 차관이 심야 출국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를 도주 우려로 볼 수도 있습니다.

김 전 차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16일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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