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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

Write: 2019-05-16 14:31:53Update: 2019-05-16 15:12:57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해야…삶의 질 개선 체감 미흡"

Photo : YONHAP News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재정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며,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16일 세종시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이 매우 시급하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동안 재정의 역할로 성과도 있었지만 "국민들께서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하기에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특히 "자영업자와 고용시장 밖에 놓여있는 저소득층이 겪는 어려움은 참으로 아픈 부분"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고용 확대와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과 같은 고용안전망 강화, 자영업자 대책 등에 재정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단기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의 국가재정이 매우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좀 더 긴 호흡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혁신적 포용국가를 위한 예산은 결코 소모성 지출이 아니"라면서 "우리 경제·사회의 구조개선을 위한 선투자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재정이 중장기 구조개선뿐 아니라 단기 경기대응에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추경은 타이밍과 속도가 매우 중요한 만큼 "하루빨리 국회가 정상화되어 정부의 추경안을 신속히 논의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지난 2년 동안 정부가 사회투자와 혁신투자를 대폭 늘린 결과,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신설법인 수가 10만 개를 돌파했다"며, "새로운 도전을 향한 혁신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소득 격차 문제와 관련해, "저임금 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이 역대 최저로 낮아졌고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며,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은 분명히 개선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4일 '2019년 대한민국 중소기업인 대회' 축사에서도 "총체적으로 본다면 우리 경제는 성공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었습니다.

국가재정 운영 방향과 전략,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논의하는 16일 회의는 당정청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에 걸쳐 기조 발제와 토론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정부는 16일 국가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년 예산안과 2019년에서 2023년까지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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