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은 최근 '외교적 절차의 와해를 막기 위해' 북한이 시험 발사한 단거리 탄도 미사일에 과잉반응을 자제하면서 '단거리적' 성격으로 그 의미를 축소하고 있으나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이 오히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한국에 더 위협적인 것이 될 수 있다고 미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싱크탱크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김두연 연구원과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의 대량파괴무기(WMD) 전문가 멜리사 한햄은 15일 핵과학자회보(BAS) 공동기고를 통해 '중요한 것은 미사일 크기가 아니며' 트럼프 미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 전문가는 이번 달 초 시험 발사된 북한의 이른바 '이스칸데르형' 단거리 미사일이 재래식 및 핵탄두를 모두 운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데다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점, 그리고 한국이 그 사거리 내에 있는 점에서 한국은 물론 주한 미군과 한국 내 미국인들이 공격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다른 대부분 미사일과 마찬가지로 고체연료를 사용함으로써 이동과 은폐가 용이해 일단 전쟁이 발발할 경우 요격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특히 이스칸데르형 미사일이 발사될 경우 수초 내로 장착 탄두를 판별해야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은 만큼 발사 전 선제타격을 선호할 것이며 이는 결국 핵전쟁과 같은 대규모 전쟁으로 비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사일의 비행고도가 너무 낮아 한국의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면서 신형 미사일은 이른바 주권국이 개발권리를 가진 무기의 일부로 간주할 수 없는 것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한반도에 대규모 분쟁이 발발할 경우 그 첫 단계에 이 미사일이 등장할 수 있다면서 이번 미사일 발사를 통해 북한이 그동안 '전술 무기'로 지칭해온 것이 단거리 탄도 미사일임이 드러났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형 미사일은 또 ' 제트 베인'(jet vane, 제트 분사의 반동으로 움직이는 날개)이 달려 탄도비행 중 조금만 방향을 틀어도 한국으로서 그 착지점을 예측하기 힘들어진다면서 마찬가지로 그 발사지점을 파악하기도 어려워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미 양국 군으로부터 표적 타격을 상당 기간 피하면서 많은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또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미사일 발사차량 도입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자체 궤도형 미사일 발사차량을 개발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지난 4일의 발사 시에는 바퀴형 이동식 발사차량(TEL)을 이용했으나 9일 발사에는 궤도형 발사차량이 등장한 데 주목했습니다.

이들 연구원은 또 북한은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의 미사일 기술 이전 한도인 300km를 초과하지 않기 위해 그에 살짝 못 미치는 거리를 시험한 것으로 보이나 이스칸데르 미사일의 사거리를 연장하기는 쉬우며 장거리용으로 개조가 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외부 침공을 저지하거나 경고를 보내는 데 굳이 화성 14, 15형과 같은 ICBM을 동원할 필요가 없으며, 재래 및 대량살상용 탄두의 운반이 가능한 소형 미사일이 효율적이라고 이들은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