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협상 교착과 식량난 속에서 자력갱생을 내세우고 있는 북한이 '법적 통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내부 결속을 촉구했습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9일 '국가사회생활에서 법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요구'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적대분자들을 엄하게 다스리고 온갖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현상들에 대한 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인민 대중 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절박한 요구"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최근 적대세력들은 경제제재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한편 우리 내부에 불건전하고 이색적인 사상독소를 퍼뜨리고 비사회주의적 현상들을 조장시키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제국주의자들의 악랄한 책동과 불순 적대분자들의 준동을 제때 철저히 제압 분쇄하며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에 대해 조금도 융화묵과하지 말고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하는 것은 법기관들의 의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어 세도와 관료주의, 부정부패 행위와 인민의 생명 재산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엄격히 처리해야한다며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지속해 나갈 것을 시사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들의 경영 활동을 보장하고 과학교육 개선을 위한 법률적 환경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이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결렬 이후 '제재 해제에 목을 매지 않겠다'며 자력갱생을 선언한 북한이 식량난이라는 악재까지 겹친 가운데 내부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도 '사회주의 농촌을 힘있게 지원하자'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전대미문의 압박과 초강경제재를 가하여 우리 인민들이 식량난을 겪게 함으로써 인민들의 마음속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신념을 허물어 버리려는 것이 적들의 속심"이라며 식량 생산량 증대를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닌 '치열한 계급투쟁'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사를 잘 지어 식량을 자급자족하기만 하면 적들이 아무리 책동하여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으며 사회주의 강국 건설을 마음먹은 대로 뱃심 있게 해나갈 수 있다"고 독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