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 제조업 구조조정에 따른 투자·고용 위축을 이유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큰 폭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지속하고 최저임금 인상 폭을 완화해야 한다는 권고도 내놨습니다.
OECD는 21일 발표한 '경제전망'(OEC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2.4%로 수정 전망했습니다.
이는 3월 발표한 중간 경제전망(Interim Economic Outlook)(2.6%)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것입니다. 작년 11월 발표한 본 전망 2.8%에 견주면 6개월 만에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OECD는 미국이나 유로존의 성장률은 올해 전망치를 상향조정한 반면, 우리나라는 떨어뜨렸습니다.
내년 성장률 전망도 중간 경제전망 때보다 0.1%포인트 낮은 2.5%로 조정됐습니다.
보고서는 글로벌 교역둔화 등에 따른 수출감소와 제조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투자와 고용의 위축으로 한국의 성장세가 둔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2018∼2019년 최저임금의 29% 인상으로 특히 저숙련 노동자들의 일자리 증가세가 저해돼 2018년 고용증가율이 0.4%로 2009년 이후 최저치를 찍었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고용상황은 올해 초 개선됐지만, 1분기 일자리는 대부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일자리에 국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는 2020년부터는 확장적 재정정책 효과와 투자 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잠재성장률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국 정부는 성장세 둔화에 대응해 올해 정부지출을 9% 이상 확대하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중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활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에도 재정확대 정책을 지속하고, 통화정책 완화를 동반해야 한다면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두면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완화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