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5년 넘게 결함이 있는 차량 106만 대의 리콜 결정을 회피하고,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태에서도 늑장대응 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국토부와 환경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22일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먼저 교통안전공단이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된 차량 106만 대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는데도 국토부가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개 무상수리'는 자동차 제작사가 차량 결함을 수리해주는 서비스긴 하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상 수리를 받을 법적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또, 리콜처럼 소비자에게 수리를 안내할 의무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리콜 대신 공개 무상수리를 권고한 결함 차량 가운데 수리가 이뤄진 건 17.8%에 그쳤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BMW 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뒤늦게 결함 조사를 지시한 점을 들어 부실 대응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리콜 대상에서 제외됐던 차량 106만 대에 대해 이제라도 다시 리콜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