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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 총리 "안전에 공공·민간 따로 없어…업체 책임의식 가져야"

Write: 2019-06-13 10:37:51Update: 2019-06-13 10:42:09

이 총리 "안전에 공공·민간 따로 없어…업체 책임의식 가져야"

Photo : YONHAP 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안전에는 공공과 민간이 따로 없다"며 "통신구, 송유관, 가스관 등은 대부분 민간업체가 관리를 담당하는 만큼 업체들이 더 큰 책임의식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면서 안건인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우리의 주요 기반시설은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기에 건설됐고, 이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그런 시설 모두를 한꺼번에 교체할 수는 없고, 적기에 체계적으로 관리해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시설은 보수, 보강을 내년까지 마무리하자"며 "다른 노후 시설물에 대해선 구체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현대화해 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총리는 '장애인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방안' 안건과 관련해선 "장애등급제가 7월 1일부터 폐지된다"며, "이것은 장애인 지원정책의 틀을 바꾸는 큰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활동 지원 등 시급한 서비스부터 개선하면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해 갈 것"이라며 "장애인들께서도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새 제도를 안착시켜 가야겠다"며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등은 새 제도를 장애인과 가족께 충실히 설명해 드리고, 업계도 보험상품과 약관 등을 신속히 정비해 혼선을 없애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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