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전국 읍면동의 이·통장에게 지급하는 기본수당을 현행 20만 원에서 월 30만 원까지 최대 10만 원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과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는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004년 이후 15년간 20만 원으로 동결된 이·통장 기본수당을 30만 원 이내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이·통장 기본수당 인상을 반영한 내년도 지자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을 이달 말까지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인상안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인상 재원은 각 지자체에 나눠주는 보통교부세를 통해 마련하며 전국 228개 지방 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당정은 또 지자체별로 조례나 규칙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통과 통장 업무에 대해 리와 이장의 경우처럼 지자체법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13일 당정협의에서 "그동안 이·통장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가교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튼튼한 기둥이자 지방자치의 소금 같은 존재인데 지위나 처우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이·통장의 헌신과 봉사에 걸맞는 사회적 대우가 필요하다"며 기본수당 인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국 9만5천명 이·통장은 민생 일선에서 복지대상자를 발굴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궂은 일을 도맡은 일꾼"이라며 "정부는 연초부터 기본수당 현실화 방안 등에 대해 지자체와 협의해왔다. 이번 당정 결과에 따라 이·통장 사기 진작과 책임성 강화, 주민 서비스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