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최근 발간한 '소비 변화에 대응한 식량정책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쌀 공급과잉과 소비감소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며, 기존의 홍보성 소비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 등 실질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계량분석과 일본‧대만의 소비량 추이, 세대 및 연령효과를 고려하는 방식을 통해 쌀 소비량을 전망했는데, 계량분석에서는 1인당 쌀 소비량은 앞으로 10년간 연평균 1.9%씩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일본과 대만의 소비량 추이와 비교해서는 연평균 1.3%, 세대와 연령효과를 고려한 분석에서는 연평균 1.8% 각각 감소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80년부터 본격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한 가구 부문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은 최근 감소폭이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감소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4년까지 증가하던 외식횟수는 최근 들어 감소한 반면, 결식 횟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이 전체 쌀 소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뽑혔는데, 전 연령대에서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이 점심, 저녁에 비해 높게 나타났고, 특히 10대에서 40대까지의 아침 쌀 소비량 감소율은 점심과 저녁의 쌀 소비량 감소율의 두 배 이상이었습니다.

다만 연 평균 3% 이상 증가한 가공용 쌀 소비가 전체 쌀 소비량 감소세를 완화시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벼 재배면적 감축과 쌀 소비량 확대 정책기조의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습니다.

생산 측면에서는 쌀 경합 작물에 대한 지원강화 등을 통해 쌀 편중 지원 문제가 해소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변동직불제의 쌀 생산 연계성을 제거하고, 직불제의 논·밭 통합 운영을 하는 한편,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의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는 기존의 홍보성 정책에서 벗어나 재정 지원을 수반하는 실질적인 대책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정부 주도의 쌀 소비확대는 타 농산물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될 수 있는 조식, 결식, 저소득층 지원, 고품질화 관련 정책 등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와 함께, 품종 개발 등을 통해 가공용 쌀 수요에 부응하고 가루용 쌀 등 신규 가공용 수요 창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