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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뇌물 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확정

Write: 2019-06-13 14:59:30Update: 2019-06-13 15:02:00

'뇌물 수수' 한규호 횡성군수 '군수직 상실' 확정

Photo : YONHAP News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던 한규호 강원 횡성군수가 군수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 혐의로 직위 상실형을 받은 한규호 횡성군수에 대한 13일 상고심 선고에서 뇌물수수의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된다며 한 군수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습니다.

한 군수는 2014년 말부터 2016년까지 부동산 개발업자들로부터 현금 450만 원과 5차례의 골프 접대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400만 원의 직위 상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현행법상 범죄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됨에 따라 한 군수는 직을 잃게 됐고 횡성군은 부군수 권한 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횡성군수 보궐선거는 내년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집니다.

한편 2014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던 고석용 전 횡성군수에 이어 횡성군에서는 현직 군수의 낙마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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