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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025년 이후 고교무상교육 재원 대책, 현 정부 임기 내 마련"

Write: 2019-06-13 15:00:01Update: 2019-06-13 15:03:51

"2025년 이후 고교무상교육 재원 대책, 현 정부 임기 내 마련"

Photo : YONHAP News

교육부가 2025년 이후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을 이번 정부 임기 안에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12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2019년도 지방교육재정전략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교육부에 따르면 12일 열린 회의에서 시·도 교육감들은 현 정부 임기 안에 고교 무상교육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고, 교육부는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요청을 수용했습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올해 2학기에 고등학교 3학년부터 단계적으로 무상교육을 시행한다고 발표하면서, 올해는 일단 교육청이 재원을 부담하고 내년부터 2024년까지는 전체 소요액의 50%씩을 중앙정부와 교육청이 나눠 부담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자 202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다음 정권의 과제로 떠넘겼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은 '인구구조 변화 대응 교육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교육감들은 고교학점제와 고졸 취업 활성화, 학교 공간혁신, 소규모 학교 지원 등에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또 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이 올해로 효력이 만료되는 만큼 관련 시행령 정비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날 회의에는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과 김연명 사회수석이 참석해 교육부와 교육감들의 지방교육 재정 관련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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