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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 가입 권고 불수용"

Write: 2019-06-14 11:07:37Update: 2019-06-14 11:50:33

정부 "인권위의 사형제 폐지 관련 국제규약 가입 권고 불수용"

Photo : KBS News

정부가 사형제 폐지와 관련한 국제규약에 가입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기로 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외교부와 법무부 등 관련 부처들은 인권위 권고를 지금 당장 수용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의 공식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정부는 답변서에서 "사형제도의 기능 및 국민여론, 법 감정 등 종합적 측면을 고려해야 하므로 보다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지난 5월 초 사형제 폐지와 관련해 대체형벌제도에 대해 청문회를 하는 등 사형제 폐지 및 대체형벌제도 도입에 대한 권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제13차 인권위 전원회의에서 '사형 폐지를 위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선택의정서' 가입 권고 안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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