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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쌀값 7개월 넘게 결정 못한 국회…기약 없는 직불금에 답답한 농심

Write: 2019-06-14 17:00:26Update: 2019-06-14 17:11:05

쌀값 7개월 넘게 결정 못한 국회…기약 없는 직불금에 답답한 농심

Photo : YONHAP News

길어지고 있는 국회 파행 때문에, 쌀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역대 최장 기간 직불금 집행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쌀 직불금 제도는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쌀 가격이 떨어져도 정부 목표가격과 비교해 차액의 85%를 보전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2,3월쯤 지급되던 직불금이 올해는 아직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2005년 직불금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있는 일입니다.

직불금 지급기준이 되는 쌀 목표가격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쌀 목표가격은 5년마다 정해집니다.

농식품부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 정부안을 제출하면 국회가 최종 결정하게 됩니다.

2018년부터 22년까지 적용할 쌀 목표가격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80kg 한가마니당 18만 8,192원을 책정하고 지난해 11월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국회 파행이 길어지면서 7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농민단체들은 임시국회를 조속히 개최해 쌀값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을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편성된 쌀 직불금 예산은 2,500여억 원이지만, 한푼도 지급되지 않고 고스란히 남아 농민들의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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