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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누진구간 확대'로 누진제 개편…"천 6백만 가구, 만 원 할인"

Write: 2019-06-18 17:00:03Update: 2019-06-18 17:12:27

'누진구간 확대'로 누진제 개편…"천 6백만 가구, 만 원 할인"

Photo : YONHAP News

6개월 동안 논의를 거듭해온 전기요금 누진제 TF의 결론은  '누진구간 확대안'이었습니다.

현행 전기요금 누진제를 그대로 두고, 7월과 8월 여름철에만  누진구간을 확대하는 겁니다.

이에따라 여름철 누진제 1단계 사용량 상한은 200에서 300kWh로, 2단계는 400에서 450kWh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누진제 TF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의 사용으로 여름철 전력 사용이 급증하는 것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초 누진제 개편 과정에서  가장 신경을 썼던  여름철 전기료 문제를 우선 해결한 겁니다.

또, 여름철 수급 관리 차원에서 누진제 틀을 유지할 필요가 있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누진구간 확대안이 시행되면, 2018년을 기준으로  1630만 가구가 7월과 8월 월평균 만 원 정도  요금할인 혜택을 볼 전망입니다.

TF는 여론 수렴과정에서 제기됐던 '누진제 폐지 의견'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습니다.

누진제를 폐지하면 실제 전기를 적게 쓰는 1400만 가구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편으로 전기요금 할인의 재정부담을 떠안을 수 있는 한국전력의 반발은 숙제로 남았습니다.

정부는  전기요금 개편 절차를 거쳐 다음달 부터 새 요금제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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