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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부, 일본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일본 즉각 거부

Write: 2019-06-19 18:57:48Update: 2019-06-19 19:20:04

정부, 일본에 강제징용 '기금조성' 제안…일본 즉각 거부

Photo : KBS News

한국 정부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7개월 여 만에 처음으로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외교부는 19일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해 한국과 일본 기업이 자발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피해자에게 보상하자는 제안을 일본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피해자들이 고령이어서 조속한 구제가 이뤄져야 하는 점을 감안하면, 당사자 간 화해가 최선의 방안이라고 판단했다"며 제안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 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앞서 요청한 한일 청구권 협정 3조 1항의 한일 양국 간 '외교적 협의' 절차를 수용할 의사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외교부는 일본의 진지한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지만, 일본은 우리 정부 발표 직후 거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일본 외무성의 오스가 대변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제안은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스가 대변인은 그러면서 이 문제를 제 3자의 중재를 통해 해결하자는 일본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달 20일,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중재위원회를 구성해 강제 징용 배상 문제를 논의하자고 우리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르면 중재 요청이 접수된 뒤 30일 이내에 중재 위원을 선임해야 하는데, 우리 정부는 30일이 되는 18일까지 "신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며 사실상 불응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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