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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낙연 "경기침체 대응·국민안전 보호 추경…7월 집행해야"

Write: 2019-06-24 19:01:52Update: 2019-06-24 19:02:14

이낙연 "경기침체 대응·국민안전 보호 추경…7월 집행해야"

Photo : YONHAP News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대응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추경안이라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집행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총리는 24일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보호 무역주의 확산이 교역 침체를 더 악화시키고 미·중 경제 마찰은 출구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세계 경제 위축이 경기적 요인에 따른 일시적 현상만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과도할 정도의 수출 의존형 경제를 지속해 왔다며, 세계 경제의 급격한 둔화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에게 예상보다 더 큰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런 상황을 방치하면 우리 경제는 더 나빠지게 된다며 악순환을 차단하고 경제 활력을 살려내기 위해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총리는 또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비도 미리부터 갖춰야 한다며 중앙과 지방의 대응체제를 정비하고 저감조치를 체계화해야 겨울의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불피해 복구 계획을 신속하고 확실하게 추진하면서 진화 인력과 장비를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은 경기 대응과 민생 경제 지원에 4조 5천억 원, 미세먼지 저감과 산불 예방 등 국민 안전에 2조 2천억 원 규모로 편성됐습니다.

이 총리는 추경안이 차질없이 집행되면 경제 성장률을 조금이라도 끌어올리는데 기여하고 미세먼지는 올해 저감 계획량 만 톤에 더해 7천 톤을 추가로 감축할 수 있을 거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늦어도 7월부터는 추경을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속히 심의하고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낙연 총리의 시정연설 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국회 정상화에 전격 합의하면서 본회의장에는 여야 5당 의원들이 모두 출석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합의문 발표 직후 열린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합의안 추인에 실패하면서 추경안 시정연설은 한국당 의원들이 불참한 채 오후 5시 40분쯤 여야 4당만 참석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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