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금을 '혁신의 시대'로 규정하며, 민간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부터 정부가 공공조달을 통해 혁신기술·제품 구매를 늘리겠다는 보고를 받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혁신 관련해 목표가 불분명하면 성과가 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공공부문 조달에 있어) 분명한 목표를 부여하는 것도 검토하길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 "혁신제품에 대해서는 초기에 공공부문이 적극 지원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혁신제품 구매비율을 명시하는 등 공공부문의 장려가 보다 선명하게 규정됐으면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김형연 법제처장으로부터 행정기본법 제정계획안을 보고받았다고, 한 부대변인은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행정기본법에 주민들이 각종 신고를 할 경우 그것만으로 절차가 완료되도록 하는 '자기완결적 신고'를 원칙으로 명시해 행정기관이 부당하게 접수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라고 문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를 수리하는 절차가 추가되면서 (신고가) 승인이나 인허가처럼 운영되곤 한다"며, "행정기본법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의 준비 현황을 보고받고, "티켓 판매뿐 아니라 관람에도 관심을 기울여, 대회가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