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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10건 가운데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나타났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2015년 2월 7일 군함에 탑재된 대함 미사일 발사 시험 사진을 공개했는데 사진에 실린 군함의 레이더가 일본 회사 제품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민간 선박에 널리 사용되는 부품을 군사용으로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런 부품은 유통 추적이 매우 어렵다면서 이 같은 무기 금수 조치 위반을 고려해 각 회원국이 레이더, 소나, 나침반 등 해양 전자제품 수출에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는 또 2014년 3월 백령도에 추락한 북한 무인기의 카메라와 RC 수신기도 일제로 판명됐고, 2013년 10월 삼척, 2014년 3월 파주에서 발견된 북한 무인기는 9개 구성품 중 엔진, 자이로 보드, 서버구동기, 카메라, 배터리 등 5개가 일본 제품으로 파악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북한이 2017년 8월과 9월 일본 상공을 가로질러 발사한 '화성-12'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대로 옮기는 데 사용된 기중기도 일본에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조선중앙TV가 2017년 5월 14일 방영한 화성-12 미사일 장착 장면에 등장한 기중기를 일본 회사가 생산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북제재 대상인 담배, 화장품, 고급 승용차 등 사치품들이 다량으로 북한으로 흘러 들어간 정황도 나타났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2006년 채택한 결의 1718호 8항에서 '사치품'(luxury goods) 금수조치를 규정해, 원산지를 불문한 모든 사치품이 유엔 회원국의 영토·국민·국적선·항공기를 통해 북한에 제공되거나 판매·이전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로는 벤츠와 렉서스 등 고급 승용차 18대, 담배 1만 개비, 사케(일본술) 12병, 다량의 화장품, 중고 피아노 93대 등입니다.
2010년 2월 14일과 4월 18일에는 화장품을 비롯한 2억4천400만 엔 (약 26억 5천만 원) 상당의 사치품이 일본 오사카에서 중국 다롄을 거쳐 북한으로 불법 수출됐습니다.
또 2008년 11월부터 2009년 6월 사이에 노트북 698대를 포함해 모두 7천196대의 컴퓨터가 일본에서 북한으로 건너갔습니다.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싱가포르 국적의 전문가 각 1명 등 모두 8명으로 구성됐으며, 매년 북한의 제재 위반 사례와 회원국의 제재 이행 동향을 보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