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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플랫폼 승차 제도화...기여금 받아 택시업계 지원

Write: 2019-07-17 12:00:19Update: 2019-07-17 13:19:01

플랫폼 승차 제도화...기여금 받아 택시업계 지원

Photo : KBS News

최근 새롭게 등장한 '타다' 등 운송서비스 업체와 이를 반대하는 택시업계가 첨예한 갈등을 이어 왔는데, 운송서비스 수익 일부를 택시 지원을 위해 내는 대신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택시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정부가 17일 발표했습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운송서비스인 '타다'는 택시와 유사한 형태로 운행합니다.

하지만 11인승 이상 '렌터카'와 기사를 통째로 빌리는 방식으로 현행 운수사업법을 우회해 왔습니다.

정부는 제도권 밖에 있던 다양한 운송서비스를 '플랫폼 운송사업'으로 인정해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플랫폼 업체가 수익의 일부를 사회적 기여금으로 납부하면 이를 기존 택시의 면허권 매입에 활용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는 75세 이상 고령 개인택시기사의 면허를 집중 매입해 연금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플랫폼 운송사업에 차량 몇대를 허용할지 기여금을 얼마를 낼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타다가 쓰고 있는 '렌터카'를 플랫폼 운송사업에 허용할지 여부도 후속 논의로 미뤄졌습니다.

개편안에는 택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규제 완화 방안도 담겼습니다.

이른바 브랜드 택시라 불리는 택시가맹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수 기준 등 사업요건을 완화하기로 한 겁니다.

이 밖에도 젊은이들의 택시업계 진입을 막아왔던 사업용 차량 경력기준을 낮추고 택시 부제 시간대를 자치단체에 맡겨 자율화합니다.

국토부는 제도 시행을 위해 택시와 플랫폼 업계 등이 참여하는 실무 논의기구를 조만간 구성할 방침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조치가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하는 데다가 후속논의 과정에서 이해 당사자들이 반발할 가능성이 커 실제 시행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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