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정부는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일본 수출 규제의 부당성을 알리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외신기자들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로 반도체 생산라인이 멈추면 애플, 아마존 등 글로벌 기업, 또 수십억 명의 소비자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다."며 일본 수출 규제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시스템 메모리를 생산하는 삼성의 미국 텍사스 공장 운영에도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을 준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 겁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아베 총리 등 일본 지도자들의 과거 발언도 거론했습니다.
지난달 오사카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경제는 세계 평화와 번영의 토대" 라고 했고, 2010년 중국이 일본에 희토류 수출을 차단했을 때 당시 일본 관료들은 자유 무역을 강조했는데, 그런 일본이 한국에 수출 규제 조치를 한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겁니다.
일본이 한국 수출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 산업을 콕 집어 규제 대상으로 삼은 점, 대법원의 강제 징용 배상 판결은 삼권 분립 원칙에 의해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점도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도 외교적 해법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이 관계자는 "중재 가능성은 열려 있고, 우리 정부는 모든 제안을 논의할 수 있다면서"면서 이번 사태를 대화로 풀고 한일 협력을 강화하자고 거듭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