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손혜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에 특혜 등 의혹이 있다는 내용으로 5달간 수사한 결과, 피우진 보훈처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손 의원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 과정과 관련해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이 손 의원으로부터 부정청탁을 받고 그에 따른 직무를 수행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면서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임성현 전 보훈예우국장에 대해선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죄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임 전 국장은 손 의원 오빠의 전화신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화신청에 따라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허위작성한 국회 답변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훈처와 손 의원 측에 따르면, 당시 손 의원 오빠인 손 모씨는 지난해 2월 6일 경기지방보훈청을 방문해 직접 전화로 재심을 접수했다고 밝혔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손 의원 부친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제의 패전을 선전하다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광복 후에는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한 이력 때문에 보훈심사에서 6차례 탈락했으나 지난해 7번째 신청 만에 독립유공자로 선정됐습니다.

7번째 신청을 앞두고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의원실에서 만난 사실 때문에 특혜 의혹이 커졌습니다.

시민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손 의원을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해 수사가 진행돼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