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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아니라는 말 설득력 없어…협의 촉구"

Write: 2019-07-19 12:04:35Update: 2019-07-19 12:53:27

산업부 "일본, 수출규제 아니라는 말 설득력 없어…협의 촉구"

Photo : YONHAP News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일본의 조치가 '수출규제'가 아니라 단순히 '수출관리'에 불과하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부가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일본 세코 경제산업성 장관이 반도체 소재 3개 품목에 대해 '수출규제 강화'가 아닌 '수출관리의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부가 설득력이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관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를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이번 규제로 3개 품목에 대한 한국 공급이 중단돼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유지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조치가 전 세계 소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15년 이상 유지된 우대국 지위를 격하시키는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글로벌 공급망에 심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관련 문제를 협의하기 위한 국장급 협의 요청에 일본이 진정성있게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무기 전용 가능성이 있는 물자를 통제하는 '캐치올 규제'가 미흡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제도를 알지 못해 생긴 오해라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는 3개 부처와 2개 기관을 합쳐 124명의 전담 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미 2015년에 국제 전략물자 통제 시스템인 '바세나르 체제' 하에서 일본에 공식 답변했다는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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