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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김태한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Write: 2019-07-20 13:14:24Update: 2019-07-20 13:49:34

'분식회계' 삼성바이오 김태한 영장 기각..법원 "다툼 여지 있어"

Photo : YONHAP News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의 입증이 아직까지도 충분하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김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동중 삼성바이오 CFO 등 재무담당 임원 2명에 대한 영장도 기각됐습니다.

김 대표 등은 2015년 삼성바이오의 자회사인 바이오에피스의 회계기준을 부당하게 바꾸는 등의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자사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38억 원 가량을 부당하게 지급받아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 영장심사에서 삼성바이오 CFO인 김동중 전무는 회계처리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이는 김 대표가 지시한 것으로 자신은 구체적 내용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김 대표는 회계 처리에 일부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부하직원이 알아서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바이오 CFO가 사실상 첫 자백으로 보이는 진술을 했는데도 영장이 기각된 만큼 검찰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혐의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의 우려 등을 고려하면 기각을 이해하기 어렵다며, 추가 수사 뒤 구속영장 재청구 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소환 여부부터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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