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23일 WTO '일본 규제' 논의…한국 대표로 '통상통' 참석 파견

Write: 2019-07-22 12:00:33Update: 2019-07-22 13:23:30

23일 WTO '일본 규제' 논의…한국 대표로 '통상통' 참석 파견

Photo : KBS News

일본의 수출 규제로 촉발된 한일 갈등이 23일 세계무역기구, WTO 일반이사회에서 정식 의제로 논의됩니다.

WTO 이사회는 164개 회원국의 대표들이 참석해 중요 통상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수출 규제' 의제 상정은 우리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에 우리 정부는 WTO 통상 현안을 책임지는 김승호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을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WTO 일반이사회에는 통상 회원국의 제네바 주재 대사가 참석했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통상 업무에 경험이 많은 고위급 책임자를 보내기로 했다는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김 실장은 최근 WTO에서 심리한 한일 수산물 분쟁을 최종 승리로 이끈 '통상통'이라고 산업부는 설명했습니다.

일본측은 통상 업무를 담당하는 외무성의 국장급 인사를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출 규제 파문 이후 우리 정부는 WTO 제소를 준비하고 있고 양국의 국제 여론전이 치열한 만큼 23일 이사회에선 설전이 예상됩니다.

우리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WTO 규범에 맞지 않는 부당한 조치임을 강조하고, 조치 철회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또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려는 시도가 부당하다며 의견서를 일본 정부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수출 우대국 명단에서 제외하는 절차를 밟고 있고 의견 수렴 마감 시한은 이틀 뒤인 24일입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