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우리 정부가 일본의 인공지능, AI 반도체 육성 계획을 간과한 탓에 일본 수출 규제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박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일본이 올해 1월 AI 반도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초고순도 불화수소 생산 계획을 고시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를 무지로 간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AI 반도체 생산에는 다른 반도체보다 훨씬 순도가 높은 초고순도, 이른바 '트웰브 나인(129)' 수준의 불화수소가 필요한데, 이런 불화수소는 현재 일본의 기업만 생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일본이 불화수소 등의 수출을 규제하는 것은 우리나가 기업이 AI 반도체를 생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의도가 깔린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국민의정부 당시 건설교통부가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의 규제 공문을 접수하고도 무시했다가 시간이 지난 뒤 난리가 났던 경우가 있었다며, 이번이 그 때와 비슷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