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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백색국가 일본 제외' 절차 본격 시작…개정안 행정예고

Write: 2019-08-14 12:00:31Update: 2019-08-14 12:02:56

 '백색국가 일본 제외' 절차 본격 시작…개정안 행정예고

Photo : YONHAP News

우리나라의 백색국가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안이 행정예고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국민참여입법센터 인터넷 페이지에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일본을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우대국에서 제외하기 위한 행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겁니다.

개정안에는 우리의 전략물자 수출지역을 세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일본과 미국 등 29개 나라가 속해 있는 수출 우대국인 '가' 지역을 '가의 1', '가의 2' 지역으로 나눴습니다.

일본은 새로 만든 '가의 2' 지역에 들어가고 비우대국인 '나'지역 수준의 수출 통제를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개별수출허가 제출 서류가 3가지에서 5가지로 늘어납니다.

또 심사기간도 최장 15일 이내로 늘어납니다.

자율준수 수출기업에 내주는 사용자 포괄허가도 예외적인 경우에만 허용되고 유효기간도 1년 줄어듭니다.

정부는 국제 수출통제체제 원칙에 어긋나게 제도를 운영하거나,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사례가 발견된 국가에 대해 수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내고 싶은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 달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에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우편이나 팩스, 이메일은 산업부 무역안보과로 보내면 됩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다음 달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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