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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조국 법무장관 후보 "사노맹 활동 숨긴 적 없어...국민 아픔 함께하고자 했다"

Write: 2019-08-14 10:31:03Update: 2019-08-14 10:37:59

조국 법무장관 후보 "사노맹 활동 숨긴 적 없어...국민 아픔 함께하고자 했다"

Photo : YONHAP News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과거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 사건에 연루된 사실과 관련해 "저는 28년 전 그 활동을 한번도 숨긴 적이 없다. 자랑스러워 하지도 않고 부끄러워 하지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1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꾸려진 서울 종로구 빌딩에 출근하면서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장관 후보자가 되고 나니 과거 독재 정권에 맞서고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던 저의 1991년 활동이 2019년에 소환되었다"며 "20대 청년 조국, 부족하고 미흡했다. 그러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에 국민의 아픔과 같이 하고자 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교수로 재직하던 1993년 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설립에 참여한 혐의로 수사를 받으며 6개월 동안 구속수감 됐습니다.

이후 대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사노맹은 사회주의 체제 개혁과 노동자 정당 건설을 목표로 1980년대 말 결성된 조직입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난 12일 이와 관련해 "국가 전복을 꿈꾸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에 기용될 수 있느냐"면서 조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사실을 비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13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이와 관련해선 국회에서 입장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밝히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언론에서 많은 보도가 나왔다"며 "국회에서 더 소상히 밝힐 수 있지만 약간의 말씀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또 사법부 판단을 받은 것인데 법무부 장관 후보로서 반성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며 "그 판결문을 보시면 저의 입장이 나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후보자는 2005년 검사의 수사종결권과 지휘권을 유지해야 한다고 발표한 논문과 2009년 경찰청의 발주를 받아 작성한 논문의 결론이 다르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저는 일관되게 경찰국가화 경향을 비판해왔고 동시에 검찰의 수사 지휘권 오남용을 비판해왔다"며 "두 보고서는 주제가 다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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