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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내년부터 F-35B 수직 이·착륙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3만t 경항모급) 개념설계에 착수하고,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을 개발함과 동시에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할 SM-3 함대공 미사일도 도입합니다.
국방부는 14일 이런 사업 내용이 반영된 '2020∼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부터 5년간 국방중기계획에는 총 290조5천억원(방위력 개선비 103조8천억원+전력운용비 186조7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연간 58조원이 넘는 국방비가 소요됩니다.
이런 규모라면 내년부터 매년 국방예산이 50조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46조6천억원입니다.
국방부가 내년부터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 7.1%로 국방중기계획을 수립한 것은 내년 4·15 국회의원 선거와 오는 2022년께로 예상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가 포함되어 있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민 안보 불안감을 해소하자는 취지로 분석됩니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KAMD 체계의 방어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도 향상됩니다.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탐지거리 800㎞ 이상) 및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SPY-1D)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패트리엇과 철매-Ⅱ를 성능개량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 완료해 북한의 신형 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 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국방부는 "탄도탄 작전통제소 성능 개량을 통해 동시 처리 표적을 현재보다 8배 이상 향상하고, 다른 탐지·요격 무기체계와의 연동 능력도 2배 이상 향상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 등 전략표적 타격을 위해 지상·함정·잠수함·전투기에서 발사하는 정밀 유도탄을 확충하고, 정전탄과 전자기펄스탄 등 비살상무기체계를 개발합니다.
비살상무기체계는 인명 피해를 줄이면서 전력송신체계를 무력화해 전쟁지속 능력을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유사시 적 육상지역 표적 타격을 위한 '합동화력함'도 국내에서 건조합니다.
이 함정에는 함대지미사일 등 정밀유도무기가 탑재해 합동화력작전을 지원합니다.
이지스 구축함에 탑재한 SM-3 지대공미사일도 도입됩니다.
이런 핵심 전력을 기반으로 한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대응에 5년간 34조1천억원이 투입됩니다.
앞으로 5년간 한국군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적 대응 능력 구비를 위해서는 56조6천억원이 들어갑니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개량, 소형 무장헬기 공대지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소형 정찰로봇, 링스 헬기 성능개량, 무인수상정, 해안감시레이더-Ⅱ, F-15K 성능개량, 대형수송기 2차사업, 레이저대공무기, 고출력 레이저 위성추적체계 등의 신규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지스 구축함을 추가 확보하고 3천t급 잠수함을 건조해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추가 확보합니다.
이 수송함은 단거리 이·착륙 전투기(F-35B)의 탑재 능력을 고려해 국내 건조를 목표로 내년부터 선행연구를 통해 개념설계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대형 수송기를 추가 확보해 전시 항공 수송 능력을 보강하고, 평시 재해·재난 지원 등 재외국민 보호 및 국제적 국익증진 임무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우주작전 능력 확대를 위해 이번 중기계획에 위성 감시·추적체계 등을 반영했습니다.
이밖에 국방부는 "해안 감시·경계체계 개선을 위해 신형 해상 감시레이더와 최신 열영상감시장비(TOD-3) 등을 배치하고 민간의 우수 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장비를 신속 배치할 계획"이라며 "확장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감시 공백 해소를 위해 국내 연구개발로 장거리 레이더를 확보하고 이동형 장거리 레이더를 신규 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