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정치

"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여당 토론회서 제안 나와

Write: 2019-08-14 11:28:42Update: 2019-08-14 11:44:24

"지소미아 유지하되 정보공유 일시중단"…여당 토론회서 제안 나와

Photo : YONHAP News

일본의 무역보복에 대한 대응으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을 유지하되 군사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하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조성렬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자문연구위원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주최로 열린 '지소미아 폐기인가, 연장인가' 토론회의 발제문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조 위원의 이 같은 제안은 협정의 틀은 유지하되 실질적인 정보공유 활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사실상 협정을 무력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 위원은 "한미 관계의 악화를 막으면서 일본의 백색국가 배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의미를 내포할 수 있다"며 "또한 한일 관계가 정상화됐을 때 군사정보 공유를 재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한미일 3각 군사협력의 틀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의 체결 목적은 정보교환이 아닌 정보보호에 있다"며 "우리나라가 원치 않으면 일본에 민감한 군사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부연했습니다.

조 위원은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옵션의 부작용도 아울러 언급했습니다.

우선 '지소미아를 폐기하고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와 관련해 "한일관계의 추가적 악화가 예상된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거부로 받아들여져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지소미아를 폐기하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ISA)을 활용할 경우'에 대해선 "인도·태평양 전략 구도에 빠져들지 않고 한미 간 기존 허브 앤 스포크(바퀴의 중심과 바큇살) 관계의 유지가 가능하지만, 미일이 거부할 경우 사실상 한미일 안보협력 틀의 유지가 곤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소미아를 자동 연장하는 경우'엔 "국내 반일 여론의 뭇매를 맞을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시스템 편입 및 한미일 지역동맹화의 위험성도 온존한다"고 관측했습니다.

함께 발제자로 나선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부교수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기반으로 한 '1965년 체제'를 종식을 주장하며 관련한 별도의 새 협의를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남 교수는 "일본의 이번 도발은 1876년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래 한일 불평등조약 체제가 아직도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줬다"며 "1965년 국교를 정상화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확실히 불식하지 못했다. 이제야말로 이를 시정하는 외교 대장정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추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