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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중일 관제권 얽힌 제주남단 항로…국토부 "해결책 협의 중"

Write: 2019-08-14 16:55:28Update: 2019-08-14 16:56:47

한중일 관제권 얽힌 제주남단 항로…국토부 "해결책 협의 중"

Photo : YONHAP News

비행편수가 급증했지만 인접국가와 관제권이 얽혀 사고 위험이 제기되고 있는 '제주 남단 항공구역'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중국·일본·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 남단 항공구역'에는 중국 상하이와 일본을 오가는 아카라 항로와 한국에서 동남아간 항로가 교차해 지나갑니다.

문제는 한국이 관제권을 행사하는 동남아 항로와는 달리, 아카라 항로의 경우 한국 비행정보구역(FIR)이 상당 부분 포함됐음에도 중국과 일본이 관제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국토부는 1983년 국제민간항공기구 중재로 한·중·일이 맺은 업무협약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시 한국은 중국과는 수교 이전이었다"면서, "중국 측이 우리 영공을 통과하는 항로 신설을 비롯해 우리 관제기관과 교신하는 것조차 반대하는 상황에서 중국과 일본간 직항로가 개설되려 했다며, ICAO 중재로 제주 남단 공해 상공이지만 중국·일본이 관제하는 방식을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아카라 항로와 교차하는 항로 주변에서는 한·중·일 삼국의 관제권이 뒤섞이면서 비행기 사고 가능성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6월 30일 제주공항을 떠나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향하던 중국 길상(吉祥)항공 비행기가 인근에서 비행하던 중국 동방항공 여객기와 수직으로 210m, 수평으로 8.8km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하는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길상항공은 인천 종합교통관제소가, 동방항공은 일본 후쿠오카 종합교통관제소가 관제를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도 아카라 항로를 지나던 미국 페덱스 항공기가 후쿠오카 관제소의 허가도 없이 고도를 900m 가까이 올려 인근을 지나던 국내 항공사 항공기 2대와 두 항로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위험한 상황을 맞을 뻔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1983년 당시에는 해당 항로를 이용하는 비행기가 10여 편에 불과해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최근 비행편수가 급증하면서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비행 안전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구역에는 중국-일본 간 하루 평균 345대, 한국-중국 간 178대, 한국-동남아 간 352대 등 하루 평균 880대의 항공기가 다니고 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 구역의 항공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안전강화 조치를 시행하면서 관제 정상화, 새 항로 신설 등 근본적인 해결을 위한 협의를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중국, 일본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중국과는 조만간 베이징에서 항로 신설에 관한 기술협의를 하기로 했고, 일본은 이에 대해 아직 의견 제시가 없는 상황"이라며 "관계국 간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혼잡시간대 이중감시를 위한 감독관 지정과 악천후 시 추가 관제석 운영 등 위험 저감 대책을 추가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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