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예산을 총액으로 2조 원 이상 반영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규제 대책 민관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는데, 예산안 편성이 후반전 중에서도 막바지에 왔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의 하나로 "기금을 만든다든가 특별회계를 만들어 관련 예산을 담는 등 몇 가지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다음 주 정도에 최종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물질과 노동환경 관련 규제 완화를 놓고 노동계 대표로 참석한 한국노총이 우려를 표명한 것에 대해서는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참석해 회의가 한층 유익했다"면서 화평법(화학물질등록평가법)과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그리고 주 52시간 근무제의 근본 틀을 흔들지 않고, 이번 대응조치와 관련해 꼭 필요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절차상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홍 부총리는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위해 특별 연장근로가 필요하다고 신청해서 인정된 기업은 현재까지 3곳이 있다"며 "고용노동부가 여러 가지 기준을 검토해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일본산 폐기물 외에 수산물, 식품 등에 대한 방사능 검사와 관련 해선 "구체적 내용에 대해 오늘 회의에선 협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외교부 발표 등 관계 부처에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