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2024년까지 국방중기계획으로 국방비 290조 5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북한의 신형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탐지거리가 800킬로미터 이상인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더 2대와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를 추가해 전 방향에서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에 대한 탐지능력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또, 패트리엇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탄인 철매 2를 성능 개량해 배치하고 장거리 지대공 미사일을 개발 완료해 다층, 다중 방어 능력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미국, 일본에 비해 뒤쳐진다는 지적이 나왔던 감시 정찰 능력 개선 방안도 포함돼 군 정찰 위성과 중.고고도 무인 정찰기 등 정찰 자산, 신호 정보 수집 능력이 향상된 백두체계 등을 새로 전력화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5년 동안 34조 1000억 원이 투입됩니다.
국방부는 핵심 군사 능력과 작전 대응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56조 6천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에 따라 K1E1 전차 성능 개량, 무장 헬기 공대지 유도탄, 공중중계무인기 등의 신규 사업이 추진됩니다.
3천톤급 잠수함 배치와 함께 스텔스 전투기를 탑재할 수 있는 다목적 대형수송함도 확보하기 위해 내년부터 선행 연구에 들어갑니다.
국방부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주도적 대응이 가능한 군을 만들겠다며 내년 국방 예산이 처음으로 5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