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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만 65세 제한' 폐지해야"…릴레이 단식농성

Write: 2019-08-14 17:09:42Update: 2019-08-14 17:12:06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만 65세 제한' 폐지해야"…릴레이 단식농성

Photo : KBS News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 만 65세 제한'을 폐지해달라며,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를 점거하고 릴레이 단식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국민연금공단 사옥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활동 지원 연령을 만 65세로 제한하는 것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촉구하며 "최중증 지체장애인 송용헌 씨와 박명애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단식농성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활동 지원 수급을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 장기요양 수급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장기요양 등급이 나오면 장애인의 필요와 상관없이 지원이 중단된다"며 "장애인을 노인으로 '둔갑'해 서비스를 강요하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또 "하루 24시간 활동 지원을 받는 최중증 장애인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으면 하루 최대 4시간만 활동 지원 받을 수 있다"며 "일상생활을 포기하거나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장연은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제기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인권위 권고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제도 개선에 필요한 법률 개정에도 미온적인 태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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