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수출규제 강화 조치 현황과 대응 방안 보고를 받기 위해 14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맞서 선정한 100대 핵심 전략품목의 공개 여부를 놓고 야당과 정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의원은 "세부적 사항에 관한 자료 요구에 정부가 '일본에 우리의 전략을 노출할 가능성이 있다'며 공개하지 않고 있어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설명되고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도 "100대 핵심 품목이 무엇인지 자료 요구를 했지만, 조치가 없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가려는 것인지 도저히 모르겠다"며 "비공개로라도 설명하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기업들이 신인도라든지 거래처와의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자세한 품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대상이 되는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 공공연구기관 관련 전문가 등은 이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장이 얼마만큼 되는지, 과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기업들이 건의하고 있는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과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에 대한 정부 대응 방안에 대한 질의도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의원은 "정부가 소재부품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화평법과 화관법이 있다"며 "여론조사에서도 보면, 기업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화평법과 화관법에 의한 규제를 풀어달라는 것이고, 정부가 업계에 어떤 고통을 주는지 제대로 파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은 "화평법과 화관법의 규제가 강화된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기업들이 자기들 민원 비슷하게 다시 풀어달라고 하지만 안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산업부나 중소벤처기업부 입장에서 현명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