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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Write: 2019-08-20 08:14:26Update: 2019-08-20 08:40:05

미 국무부, 미국인 북한 여행금지 1년 더 연장

Photo : YONHAP News

미 국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시행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여행할 경우 미국민들에게 체포와 장기구금의 위험이 존재하는 데 따른 결정입니다.

북한 여행금지조치는 북한에서 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이유로 북한에 억류됐다가 의식불명상태로 돌아와 사망한 오토 웜비어 사건을 계기로 지난 2017년 국무부가 취한 조치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5일에는 2011년 이후 북한을 방문한 외국인들의 무비자 입국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 조치는 비자면제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한국 등 38개 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사실상의 대북압박조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미국민의 북한여행 금지 연장조치가 북핵 실무협상 재개가 가시화되는 가운데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취소하지 않는한 내년 8월말까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시말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철회할 수도 있다는 뜻인데, 북미협상을 진두지휘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북핵협상 진전에 따라 해제할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지난해 말 북핵 협상 진전에  따라 북한 여행금지조치를 취소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이 있는 만큼 미국이 북핵실무협상에서 대북 협상의 지렛대로 사용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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